청와대는 최근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정보융합 비서관을 합친 '사이버정보 비서관' 자리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신설한 지 3년 5개월 만에 독립된 자리는 사라졌다.
정보융합 비서관은 각종 테러 등 실제 상황으로 발생하는 안보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 사이버안보 비서관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다. 두 비서관이 하던 일을 한 명으로 통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없었다. 비서관이 있을 때도 관심 밖이던 국가 사이버안보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사이버안보 비서관직을 없애도 될 정도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는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되는 등 군사력 긴장 상태가 완화됐다. 사이버 세상도 그럴까. 불행하게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사이버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각종 기반 시설과 방위산업체, 정부기관, 금융기관까지 북한발 사이버 위협은 진행형이다. 민간 보안 기업은 평화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하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감지돼도 쉬쉬하는 실정이다. 강력히 대처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평화를 논의해야 하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제 반쪽짜리 비서관이 전부다.
사이버 강국 이스라엘은 우리 대통령과 같은 총리실 산하에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사이버국(National Cyber Bureau)이 있다. 국가사이버국은 경제부, 국방부 등 타 부처와 연계 업무를 하는 컨트롤타워다.
대한민국에 국가 사이버국이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반쪽' 청와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라도 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