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0일,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이 국민연금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경총은 “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정치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