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인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개편한다. R&D 규제를 줄이고 연구자 주도형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람 중심' 과학기술 체계로 대전환한다. 부처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R&D 관리제도도 일원화한다. 혁신 R&D 이행 시에는 부처 칸막이를 없앤다. 학생연구원에게 매달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느냐 기존 성과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성공 길은 R&D에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고,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과 심의 기능을 통합해 R&D 예산·배분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 이래 처음 열린 전원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연구자와 국민에게 중점을 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낮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것은 물론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수 학술지에 논문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R&D 개편 방향으로 △'사람' 기르는 창의·자율 R&D 시스템 △R&D 도전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화 전략 △국민 삶, 사회 약자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벨과학상 수상자 절반 이상이 30세 젊은 시기에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면서 “우수한 젊은 인재가 과학기술자,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창의·도전형 R&D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실패가 용인되는 고위험·혁신형 R&D를 확대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연구관리기관 및 규정·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논문 피인용 상위 10%의 선도연구자 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접비에서 연구행정 인력 인건비 사용을 늘리고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한다. 출연(연) PBS 개편안도 3분기 안으로 마련, 이행에 나선다. R&D 혁신안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시킨다.
대학 연구인력 연구 여건도 개선된다. 교수의 행정 부담을 낮춰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생연구원에게는 처우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수의 연구 외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접비에서 행정 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한다. 간접비의 행정 인력 인건비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목 내 자유로운 집행도 가능하다.
학생연구원 처우 보장을 위해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가 도입된다. 스타이펜드는 정부R&D 인건비, 민간R&D 인건비, 조교수당, 장학금 등 재원을 활용한다.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면서 능력 있는 학생연구원을 위한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과 출연(연)에 우선 적용하고, 일반 대학 확산을 검토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