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확보한 바른미래당이 정부 교육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채 의장 대행은 “현재 교육·대입제도 문제점은 학령기에 지나친 지식 암기로 인해 창의성과 진로적성계발에 부실한 학습여건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부모 경쟁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내신 만능, 성적 위주”라고 꼬집었다.
교육 현장 문제는 결국 제도 문제라며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내신 성적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모든 교과목 진로 적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을 개정한다.
진로연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진로연계 학생선발 조항과 전형요소 기준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고급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해 논술 교과목을 도입한다.
채 의장 대행은 “전형방식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전형비율을 정시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시 비중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시 가운데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의지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안선희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 등을 주문했다. 사회 변화 추세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교수는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면 대입제도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냈던 대입제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남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문일고 교사)은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합의에 이르기보다 지지 성향에 따른 입장차만 명확하게 드러낸다”며 “학생의 미래가 걸린 교육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타당하고 공정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자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