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한다.
양 부처는 9800억원씩 총 1조9600억원 규모로 예타를 추진했지만 조사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는 '반도체'라는 동일 키워드로 양쪽 부처가 분리해 신청한 것을 탈락 원인으로 지적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범 부처' 공동 사업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19일 정부와 연구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예타 사업으로 적정치 않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강경성 산업부 국장, 용홍택 과기정통부 국장 간 협의를 거쳐 반도체 예타를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존 안을 재정비, 병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청 예산과 기간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7500억원씩 총 1조5000억원 규모, 수행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수정됐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손광준 PD), 과기정통부의 한국연구재단(송재용 나노소재 단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임태범 CP) 실무진이 모여 병합 작업을 하고 있다.
중복을 없애는 등 병합 작업을 빠르게 끝낸 후 이달 중 국가R&D사업평가자문위원회 검토를 받는다. 예타 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 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타 신청 이전에 이 같은 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검토를 통과하면 오는 8월 8일 공식 예타 신청서를 KISTEP에 접수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발전대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반도체 수출 전망치는 1200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반도체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