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늦더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도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수용 불가능하다며 거리로 나섰지만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도 소상공인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지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나빠진 고용·경제지표를 비롯해 경영계, 정부 경제팀 모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살리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은 거리로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성명서'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면서 “광화문 등지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더한 최저임금은 1만20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서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비율은 전체 업체 가운데 40%에 이른다며 반발했다. 최저임금 영향이 업종·기업규모·환경별로 다른데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3D업종은 물론 제조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 경제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고용·경제심리 등 경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일부 연령층,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과 기업 경쟁 마인드, 혁신 성장 분야에서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