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숙의 민주주의 성패 열쇠를 쥐고 있는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 위원장이 공론화 여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입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 연구도, 데이터도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인기투표로 공론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고리 원전만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론화 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사교육업체에 몸담았던 공론화위원이 대학에 입시 자료를 요구하자, 사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타깝다”면서 “공론화 이전에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활용)를 보호하는 걸로 안다”면서 “이참에 이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 두 가지를 종합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한다. 지난 10일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550명으로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달부터 전화로 대국민조사를 벌이면서 참가 의향을 들어 6636명 중 성비, 연령비 등을 고려해 550명으로 압축했다.
시민참여단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4대 권역에서 1차 숙의 토론회에 참여한 후 이달 말 2박 3일 간 2차 숙의 토론회를 갖는다. 시민참여단은 4가지 시나리오별 지지 정도를 0부터 5까지 표현한다. 단순한 4지선단형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론화위원회는 2차 토론회 후 평균 결과를 분석해 8월 초 공개한다.
문제는 교육 제도와 입시 유불리 등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 주장만 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리 때는 서로 자기 자료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빼려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 4개안 모두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숙의 토론회에서는 가치 중심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받은 쟁점은 (입시에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이지만 그걸 시민이 선택할 때 각 쟁점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는지를 학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압도적인 가치가 뭔지 결론이 나면 얼마나 연관성이 될지는 예측이 안되지만 사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