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과 1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군 기술협력 발전방향과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간과 군이 같이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서형진 방사청 획득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군 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부처는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로봇과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방 분야를 활용한 첨단기술의 실증(test bed)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 부처는 민군이 공동 기획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의 절차와 규정이 다른 탓에 소통과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와 국방 연구개발 간의 벽을 허무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 국장은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서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