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금융 기업이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통신요금제 추천, 자산관리 등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개인 정보 규제 완화와 동시에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하고 강소기업 100개, 전문 인력 5만명을 양성해 데이터 시장을 10조원대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혁신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3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데이터 이용 제도와 관련해 엄격한 개인 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개정 없이 당장 추진 가능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작한다. 개인이 기관에서 본인 정보를 내려 받아 전송하거나 활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식별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이동권' 개념을 도입한다. 의료·통신·금융 기업은 이용자 동의를 거친 정확하고 풍부한 개인 정보를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법률상 개인 정보 범위와 가명·익명 정보 등 개념을 정립하는 등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을 보장한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EU 간 적정성 평가 승인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생성-저장-활용 단계를 아우르도록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빅데이터 전문 센터를 육성, 각종 산업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수집·생성하도록 지원하는 등 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전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이미지·상식 등 범용 데이터셋 1억1000만건, 법률·의료·특허 등 전문 데이터셋 4800만건을 구축해 기업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분야에서는 보유 데이터 전수 조사를 통해 '국가데이터맵'을 구축,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공공을 연계한 데이터 거래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을 매칭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데이터 산업 경쟁력 기반도 조성한다.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이상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등 핵심 원천 기술에 투자한다. 5년 동안 청년 고급 인재와 실무 인력 중심으로 5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 정보 관련 법·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데이터의 산업 가치 창출을 이끄는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