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공정 경쟁과 규제를 위한 법률은 묘연하다. 케이블 TV·위성방송·IPTV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 국회 계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 쟁점에 밀렸다는 분석이다.
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사업자 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6월 임시 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 휴업' 상태라 통합방송법 논의는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2015년 옛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동일 규제로 묶는 틀을 마련했다. 각 사업자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지만 별도 법을 적용하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합산규제 일몰 기한인 27일 이전 통합방송법 국회를 통과, 유료방송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였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다.
2016년 11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산 규제 일몰 규정 폐지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 개정(안)에는 단일 종합유선방송사업 독점 구조 방지를 위한 지역 사업권 폐지도 담겨 있지만 논의 진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합산규제 후속 논의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단순 유료방송 규제만 다루는 게 아닌 만큼 여야 간 정치 공방 희생양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2016년 9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골자인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방법 등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합산규제 등 유료방송 시장 관련 논의는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국회에서 유료방송시장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도 힘들다”면서 “입법 공백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 간 불필요한 논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