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는다.
'김동연 경제팀'은 3%대 성장률 회복,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 미흡과 고용상황 악화, 반복되는 경제팀 내 불협화음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팀 2년차에는 내부 불협화음을 없애고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7일 소득분배 경제현안간담회 주재, 8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주재와 신세계그룹 방문을 추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재차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9일로 김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는다. 김 부총리는 작년 6월 9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국회 일정 등으로 취임식은 15일 열었다.
1년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3%대 성장률 회복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2016년 연속으로 2%대를 기록해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컸지만 작년 3%대(3.1%) 회복에 성공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움직임, 가계실질소득 증가세 전환, 신설법인·벤처투자 확대 등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문 정부 경제정책 '양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정작 성과가 미흡했다.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올렸지만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8%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계 소득은 9.3% 늘었다.
혁신성장도 김 부총리가 주요 대기업을 방문해 투자·고용 계획을 이끌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달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도 늦은 혁신성장 속도, 기업·국민 체감 부족을 언급하며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고용상황 악화, 경제팀 내 불협화음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팀 출범 초기 경제팀은 '원팀 원보이스'(한팀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를 강조했지만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각종 사안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됐다. 최근에도 경기상황 판단,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을 두고 경제팀 내 이견이 속출했다.
경제팀 2년차에는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 가시화에 역량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데 이어 8일 오전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신세계그룹을 방문, 정용진 부회장 등과 만나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김 부총리와 대기업간 간담회는 LG, 현대차, SK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