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역시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정부 혹은 민간이 운영한다. 과열과 환전성에 집중해 부작용을 줄이는데 무게를 둔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실시하는 곳은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2010년 8월 1일 문화부가 '온라인 게임관리임시방법'을 공표했다. 이 법은 △온라인게임 중에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전을 금지하고 △상품이 랜덤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법정화폐나 온라인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경고와 최고 벌금이 수백만원인데다 운영정지까지 요구할 수 없어 실제 처벌 수위는 약한 편이다.
미국은 필요 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Complete)하면 뽑기(Gocha)를 돌려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슬롯머신 시스템이 카지노 게임 상 존재한다. 게다가 일부 주 판례를 보면 게임 내 재화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진행상황을 보이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컴플리트 가챠 개념을 처음 만든 지역이다.
컴플리트 가챠가 현금화 사이트와 연계해 과열현상을 보이자 일본 소비자청은 2012년 5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규제를 실시해 그해 7월부터 '컴플리트 가챠' 기능 탑재 시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SNG에서 레어 아이템 하나를 얻는데 100만원가량 투입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곧바로 일본 6개 소셜게임(SNG)업체가 '컴플리트 가챠'를 완전히 삭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후 대부분 SNG 업체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소셜게임 이용한도를 5000엔~1만엔으로 제한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일본온라인게임협회 '스마트폰용 게임 애플리케이션 운용 지침'에 따르면 △특정 아이템을 뽑을 때 5만엔 이상 안 쓰게 하고 △더 써야하는 경우 확률을 명시하며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가챠를 100번 이내로 하게 명시했다. 더 돌려야 하는 경우 확률을 알려주도록 규정했다.
미국, 중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 전체가 아닌 일부 문제가 되는 항목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규제 장치를 작동하되 민간 자율규제를 우선시 해 시장이 자정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었다.
한국은 주요 국가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 롤 모델을 만들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올해 7월 한 차례 개정을 앞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안은 아이템 획득 확률공개를 기본으로 △게임기획 시 금지사항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보상 △아이템 강화 확률 공개 등 실효적 조치를 포함했다.
이용자 알권리 보장과 동시에 BM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설계다. 유럽에서는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랜덤박스'를 도박이나 복권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2017년 들어서야 제기됐다. 미국은 지난해 일부 주에서 랜덤박스를 규제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먼저 자율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