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 자율성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측면에서 게임 셧다운제 필요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 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이 참여한다.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도는 시행 7년이 지나며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충돌하고, 게임산업계를 위축시킨다는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제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