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싼 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월 2일부터 휴대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유저)에 비교·공시한다.
정부 주도로 국가별 휴대폰 출고가 비교·공시제도를 시행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휴대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제도는 분리공시제 도입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 일환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가격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제조사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합리적 소비와 휴대폰 출고가 인하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격 비교 기준은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
비교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총 17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15개 국가와 중국을 포함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우리나라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8종과 중저가 스마트폰 3종 등 총 11종이 비교 대상이다. 국가별 1·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휴대폰 가격이 비교 기준이다. 방통위는 매월 첫째 주 국가별 휴대폰 가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기종별 공시 기간은 24개월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제조사가 국내에서 단말기 출고가를 결정할 때 국가별 출고가 공시 제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와 관련해 △국가 △단말기종 △비교 방법 등 보완이 필요하면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