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IMF 외환위기 아픔을 뒤로 하고 필자가 창업해서 가장 먼저 만든 SW 솔루션이 VoD 시스템이었다. 이에 기반을 둔 양방향 방송통신 융합 바람은 이후 IPTV 산업 분야 동인이었다. 정부는 10년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IPTV 사업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IPTV 사업자가 벌어들인 VoD 매출이 CATV 업계보다 5배나 높다는 발표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2008년까지 반대한 이유가 기존 방송 사업자를 포함한 기득권에서 IPTV는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기회를 놓친 것이 많아서 지금도 아쉽다. 새로운 개념을 담은 기술은 도입 당시 항상 사회·정책 갈등을 초래한다. 우리는 특히 정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사회 이슈가 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신기술도 아직까지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초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세계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며, 이로 인해 2025년에는 세계 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블록체인을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에 빗대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핵심 인프라이자 거버넌스의 새로운 문명 시대를 가져올 혁신 기술이다. 기술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해서 신뢰성을 높이며, 기존 거래에서 필수이던 제3자 보증기관 또는 중개자 의존도를 과감하게 낮춰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때문이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발표된 금융 분야를 보면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에도 뒤지는 86위를 기록, 여전히 금융 후진국으로 평가받는다. 1997년 IMF나 키코 사태,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며칠 전에 발생한 모 증권사의 어이없는 자사주 매도 사건에서 보듯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하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 결정은 어쩌면 고단하고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할 블록체인 산업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물론 국민의 충복이라고 부르는 정책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규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용기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주도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1556개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거래소도 9300곳에 이른다. 총 시장 가치도 3580억달러에 이른다. 4월 글로벌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일본 비트플라이어, 2위는 홍콩 바이낸스, 3위는 한국의 업비트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 점유율에도 스스로 만든 암호화폐가 적고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미미한 실정이다. 제도조차 없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 뒤처지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물론 시장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치 안정보다 급격한 코인 가격 변동성 때문에 저신뢰성을 띤다. 둘째 코인 발행 방식으로 인해 코인 보유 편향성이 있고, 투기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암호화폐 시스템은 기존 경제 구조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이 아직은 부족하다.
필자는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되려면 암호화폐 중심으로 긴밀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먼저 시스템 내부에서 가치 흐름을 선순환 확대 재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또 암호화폐 시스템의 신속한 거래는 물론 확장이 가능한 프로토콜과 각종 기능을 갖도록 신축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수 암호화폐 간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있는 스펙트럼 형태 화폐도 있고, 블록체인에 있는 분산 개념이 명확하게 적용되면서 서비스 생성을 위한 신속한 인증 기술과 동시 거래 처리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프로토콜, 스마트지갑, 편리한 API 등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우선됐으면 한다.
환경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해도 새로운 성공 방식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를 당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상권 박사(아주대 겸임교수, 과천시 대외협력관) skchun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