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대책이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용 우수기업에 실질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 따른 회사 부담을 상쇄할 만한 성장 여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불만이 쏟아냈다.
오기철 솔라루체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달청 공공구매시장 등 정부 사업에서라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가점을 주는 등 전폭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책이 당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주는 가점은 최대 1.25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임비 상승 속에서 변동 없는 납품단가도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꺼리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제조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료비 다음으로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한 중소기업은 72.6%에 이르지만 납품단가에 제조원가 상승이 반영된 비중은 37.2%에 불과하다.
선박부품 업체 A사 대표는 “거래처는 경쟁입찰할 때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단가를 인하할 때가 많다”며 “인건비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난해 두 차례나 20~30% 낮은 단가로 납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산업현장의 애로를 과연 얼마나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부터 노동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돼야 현장에서 가시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역시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늘릴 수 있게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전체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공공이 아닌 기업 등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노동편향적인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담과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도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