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업체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한다. 게임업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가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담당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자율규제 단체는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분야 자율규제 시행계획 참여사업자는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2~3만개 유통점이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