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기업 성장이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이용자가 20년간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해 온라인 대기업을 키웠고 이용자에겐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경직된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 콘텐츠 사업자도 망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망 투자비를 이용자가 비대칭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구조가 20년간 지속됐다”며 “이용자는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트래픽 관리 투명성을 보장하고 트래픽 전송 차별을 없앰으로써 콘텐츠 사업자 육성에 도움이 됐지만 망 이용대가를 현실화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을 이용자가 지게 됐다는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을 나눠가졌다면 이용요금이 인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양면시장 관점에서 콘텐츠 사업자를 파격 우대하는 게 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인정된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라면서 “이는 이용자 부담 증가라는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롱텀에벌루션(LTE)에 비해 3배 이상 투자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 투자비를 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G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 간 수익·비용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5G 투자유인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토론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인터넷 상생 관련 주제를 광범하게 논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망 중립성에 대한 시각 차이도 확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기기는 제조사가, 부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망은 통신사가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만큼 망 중립성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