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STX조선은 인력 40%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법정관리를 피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에 24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채권단은 컨설팅·의견 수렴 등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과 양사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 감안해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동조선은 법원 주도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와 회생계획안 마련·인가 절차를 밟는다. STX조선은 산업은행 단독 관리 하에 정상화를 추진한다. 고강도 자구 계획 실행과 LNG, LPG 수주 확대 등 사업재편을 전제로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STX조선은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며, LNG 시황 회복 전망이 양호하다”며 “하지만 한 달 내로 인력 40% 감축 등 고강도 자구 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이 없으면 STX조선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은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세 가지 추진 원칙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근로자 지원과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로 우선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 소상공인이다.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 기업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아울러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필요할 경우 재정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근로자 재취업과 전직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문화·관광 등 보완·대체 산업 육성 지원책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