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인을 조사하는 독립된 재난조사기구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법률안이 발의돼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협의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상설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 기구 설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수용한 조치다. 현재 부처별로 총 22개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된다. 하지만, 국가차원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조사 보다 책임규명과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해 근원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세월호 사고조사와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 조사기구 부재로 특정 부처에 소속된 기관 조사결과 불신을 초래했다.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돼 기술과 업무전문성 등이 크게 미흡했다.
현행 조사 기구는 재난사고시 구성되는 임시 성격이다. 조사담당 직원 대부분도 순환보직에 따른 이동과 고유 업무 외 부수업무로 담당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처 간 업무나 책임회피로 조사지연은 물론 늑장대응 비난을 초래했다. 산업육성과 안전규제기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함에 따라 셀프조사라는 의구심을 초래했다. 부처에 소속돼 신뢰성이 미흡했다. 전담기구 부재로 법·제도·관행 등에 대해 개선·권고 사항의 지속적 이행감시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독립 재난조사기구를 설립한다.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재난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다.
재난조사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재난이나 대통령 또는 국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등을 조사한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고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난조사 보고서를 국회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조직 규모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면서 “관계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 역할분담, 통합여부를 논의토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