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정부의 가상화폐, 최저임금 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법행위 차단 △과열투기 진정 △원천기술 육성 기준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범죄자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총리는 가상화폐 정책 기준으로 △불법행위 차단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 육성 세 가지를 들었다.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베트남도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리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제는 잘못하면 특정지역과 업종이 저임금으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여유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 된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에게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핀란드와 나미비아 등은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성과가 나타난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혜택과 보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의 제도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 기존 복지제도와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체계 전반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다.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이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