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는 정부 대북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개헌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북한의 열병식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통일·외교·안보)에 안규백·민홍철·금태섭·위성곤·최인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진석·안상수·곽상도·민경욱·전희경 의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이언주·김광수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질문대에 섰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잡은 남북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물었다. 이 총리가 즉답을 회피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 순간 한미관계가 매우 어렵고,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2·8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 장관에게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이다. 중지를 요구할 것이냐, 항의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이 “현재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며 따져물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개헌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는 불행으로 점철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당위성을 거론했다. 한국당 당론으로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이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