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태양광부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조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우리(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LG와 삼성이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탁기 산업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라며 미국 내에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출 당사자인 중국과 한국 등이 반발하는 것에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면서 “이 나라(미국)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선 “매우 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1974년 규정 제정 이후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