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새 정부 2년 차부터 가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 및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일자리 중심 정책 개편을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 점수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대상 사업에는 올해 중기부 소관 예산 8조9000억원의 약 65.5%인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소셜벤처육성펀드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업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 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 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의 65곳에 신설한다.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해 대·중기 간 성과 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 결제를 받으면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도록 상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술자료임치 활성화 및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등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어음제도는 2022년까지 단계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 특구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를 개편하는 등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촉진한다.
4500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소공인 집적지구도 5곳 정도 지정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신설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15대 핵심 기술 지원 비중을 2016년 기준 24.2%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실 실패 인정 범위를 확대, 창의·도전성 R&D 지원을 강화한다.
신기술과 신제품 매출 확대도 전 방위로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의무구매제도를 신설,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수출 상위 1000개 기업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