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통합설치프로그램)도 사라진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때 액티브X가 사라졌다. 대신 통합설치프로그램(EXE)을 내려 받는데 내년엔 이것도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제거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모든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완전히 없앤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로그인을 제거하는 종합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가장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 플러그인을 제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러그인 제거 문제점을 규명한다. 기술과 법, 재정 제약요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확산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15일 가동에 들어간 연말정산 서비스는 액티브X 설치 없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정부24는 지난해 12월부터 1459종 민원서비스 마다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중이다.
정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한다. 올해 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플러그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사이트 플러그인 설치 주요 원인은 공인인증서의 광범위한 사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3월까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새로 만드는 공공 웹사이트는 플러그인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한다.
정부는 현행 전자정부 서비스 절차를 재설계해 플러그인 설치 필요성을 없앤다. 기존 공공 웹 서비스는 과거 수작업 업무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각종 민원 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던 것을 그대로 웹사이트 신청에도 전자도장(공인인증서)을 찍었다. 정부는 업무방식을 정보화 시대에 맞춰 고치고 대체 가능한 새로운 절차로 변경한다.
기업은 전화상담실 상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정부도 민원신청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대신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다른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 웹 서비스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정비한다. 현재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시스템은 총 8791대 인데 이중 7년 넘은 시스템이 52%나 된다. 정부는 새로 교체하는 시스템은 국제 표준에 따라 HTML5 방식을 채택한다. 웹 서비스 표준화 단계는 노 플러그인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다른 단계와 병행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인터넷 정부서비스와 업무방식 불편 사항 및 문제점을 조사해 '디지털 정부혁신 종합계획'도 만든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전자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정체됐다”면서 “공공이 업무절차를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투명하게 정부업무절차를 보고 참여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