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대 정권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본 양국 관계

역대 정권의 한중 정상회담은 언제나 양국 관계정립에 중요한 기점이자 전환점으로 받아들여 졌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양상쿤 전 중국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최고 지도자 간 40번 양자회담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로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41번째다.

첫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47년 만인 1992년 공식적으로 한·중 수교를 선언하면서 이뤄졌다. 한중 수교 합의 한 달 뒤 우리나라 국가원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첫 방중했다. 당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인식과 의견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양국 관계의 시작을 열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으로 한·중 관계는 굳건해졌다. 장쩌민 당시 주석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공감을 얻었다.

2008년은 중국이 소위 '대국굴기'를 본격화하면서 한·중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전면적'에서 최상급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한·미동맹에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양국 관계 미래 발전 방향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고, 2015년 12월 한·중 FTA 공식 발효 성과를 올렸다.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박 전 대통령이 초대되면서 한·중 관계는 절정에 올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의 노골적 '사드 경제보복'이 지난 1년 넘게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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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10·31 협의'를 발표하면서 '봉합' 국면을 맞았다.

<역대 정권의 한·중 주요 정상회담>

역대 정권의 한·중 주요 정상회담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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