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개혁,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는 만날 때마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종합 패키지를 만들자는데 교감을 가졌다”면서 “두 부처간 첫 작품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에 대한 근절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 하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이보다 더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 범위가 더 넓은 만큼 협업 체계를 만들어 추진하고 특허청과 실무적 협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개선이 필요한 인식 중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운을 뗀 뒤 구체적으로 “하나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 재벌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벌 개혁의 주무 부처를 공정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 때문에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개혁 의지는 있으나 성과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재벌 개혁은 제 임기 3년을 비롯해 새정부 집권기간 5년, 또 앞으로 10년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정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면서 “부처간 칸막이를 덜어내고 협업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위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충청지역 소재 가맹점주들과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