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방위 혁신' 없이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전방위 혁신은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창의융합'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 소프트웨어(SW), 융합인재교육(STEAM) 중심 전환 구상계획을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간 장기추세로 계속 하향했다면서 “사회,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나선 김 경제부총리는 '캥거루 출발법'으로 불리는 크라우치 스타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은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기술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창의적 연구 조성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표준 선점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지만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라고 지적하며 R&D 효율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산업 혁신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혁신거점 활성화를 중심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어 '사람 혁신'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몰린 사회'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대학교 졸업생 55만명 중 30만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만, 중국은 750만 졸업생 중 350만이 창업을 준비하는 '열린 사회'라는 설명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컨베이어벨트 위 상품이 돌아가듯 붕어빵을 찍어내는 듯 한 교육은 문제”라며 “열린 사회가 아닌 몰린 사회로 가는 주범이 교육 시스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제도 혁신은 규제혁신,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김 경제부총리는 “규제에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 총론에는 찬성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익 단체,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타협부터 해야 한다”며 “여기 있는 분부터 각자 내놓고 열린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김 사회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주체가 '인재'”라고 강조하고 교육부의 '인재성장 지원 전략'을 공개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첫째로 창의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발표 수업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SW), 융합인재교육(STEAM)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고교 학점제 도입, 대학 학사제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혁신도 화두로 던졌다. 창의융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급변하는 미래 직업사회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재직자와 전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늘리고 신기술, 고급기술 훈련 기회 확대, 인력수급전망도 고도화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청년 과학인재의 성장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산업분야 여성인재 풀을 2022년 1만명으로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면서 “청년과학기술인의 확대를 위해 이공계 인력 유출을 막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