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77조원 규모 나라살림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화폐와 미래대응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적절성 문제 등을 두고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수입을 전년 대비 6.5%(39.6조 원) 증가한 651.8조원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20.8조 원) 증가한 677.4조 원으로 책정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기본적으로 건전기조 재정을 반영한 것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은 건전재정 기조에는 부합하지만 국세수입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는 점차 어려울 수 있다. 국세수입 기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분야별 재원 배분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 변화가 심해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전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랩2050 이사는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시대에 대한 대비를 못했고 지금 뒤쳐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고속도로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AI시대에서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조정해서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구매하고 AI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해서 테크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 등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역화폐 등의 정책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힘의힘은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강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오는 7일과 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과 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일과 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또 18일부터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 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주요 정부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은 19일 넘긴 12월21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