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 이래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는 △북핵 공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국회연설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제시한 '3불(不)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핵 공조' 한·미 동맹 강화 주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조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공조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보다 압박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방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 압박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다. 한·미 양국의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 브리핑을 받는다. 평택기지 방문에서는 북한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짙다.
평택 미군 기지 방문에는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얽혀 있다.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더 이상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발언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가진다.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나서지 않는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 정책'과 문 대통령의 '미·중 균형외교' 구상이 회담의 변수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을 추가 제재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은 철통같은 한국 방위 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앞두고 힘겨루기
한·미 FTA 개정도 핵심 화두다. 양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식 개정 협상은 빨라야 내년에 시작된다.
7일 정상회담에서 극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순방 목적이 '무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일 첫 행선지 일본에 도착해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미 FTA를 자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기까지 언급했다. '적지'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우리 통상 당국은 7일 한·미 정상회담과 8일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 측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협상 준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양국의 통상 당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별도 회담을 갖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수행 일정 등 변수가 많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에서 언급될 한·미 FTA에 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연설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7월 10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이래 24년 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키워드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정한 한·미 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동맹의 의미와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양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역설할 전망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래되고 유익하며 호혜 관계에 있는 한·미 동맹과 한국의 엄청난 성공 기록에 관해 말할 것”이라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국제 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대방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에 이어 8일 국회연설에서도 한·미 FTA를 언급하며 공정 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 등에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야당에도 국익을 위해 품격 있는 모습으로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부 단체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를 규탄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뒤 북핵 해결 로드맵을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