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관련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64.9%의 전환을 발표한 것은 '비정규직 제로'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 놓고 이제와서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해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규직이 해야 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야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정규직이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방어했다. 송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국민 세 부담이 거의 없다”며 “파견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기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절감예산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 없이도 충분히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든 청년희망재단 해산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기업인의 옆구리를 찔러 돈을 내게 만들고, 또 시중은행도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단체들을 대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친위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장관은 “청년희망재단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국회와 의논해 폐지할 것인지 존속시키되 취지를 잘 살린 재단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타워크레인 기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최대 계파인데 이들이 (시공사 등)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만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 2000명, 한국노총이 700여명, 비조합원이 1000명 정도다.
하 의원은 심지어 현장에서 한국노총이나 비조합원 타워크레인 기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업체가 한국노총이나 비조합원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면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현장에서 자그마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라도 찾아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하 의원 밝힌 비조합원 타워크레인 기사 제보에 따르면 민주노총 기사는 비조합원 기사에게 “민주노총이 아니면 일 못하는 것 잘 알지 않느냐”며 “지금 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고 준조합원으로 인정해줄테니 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하 의원의 조사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하면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협박과 공갈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통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협상 중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39.4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내고 그 자료로 정책수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통계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공감하고, 체계를 모두 점검하도록 하겠다”라며 “정확한 통계를 위해 고용부가 방안을 만들고, 비응답 사업장도 방문 조사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역차별 논란”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