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대표 모델을 구현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시티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지난 8월 말 국토부 업무보고시 문 대통령이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신도시 중심의 유비쿼터스 시티(U-City) 추진, CCTV 등 개별 요소기술에 치우쳐 빅이터 축적·활용, 민간비즈니스 창출 등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도시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해 시민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 노후도심 스마트화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은 민관 공동참여로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한다.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한다. 이들 사업을 대표 모델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확대 방향에 맞춰 1000억 규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올해 재추진되는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예타 결과가 내달 발표된다. 이 사업은 교통·에너지·물·방범 등 도시 내 각종 인프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연계해 빅데이터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방범·교통·쓰레기수거 같은 개별 시스템을 연계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규 프로젝트는 도로·교량 등 인프라에 부착된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재난·안전 등 모든 서비스와 연동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취재 문보경기자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