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잠정 전환 규모, 전환시기 등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연차별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가운데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약 20만5000명(64.9%)이다.
20만5000명은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3만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다.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 중 올해에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전체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고용부는 전환계획이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정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소용돌이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기별 전환인원
(단위: 천명)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