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시도별 최대 7배 이상 격차

발행일 : 2017-10-10 17:00 업데이트 : 2017-10-10 17:34 지면 : 2017-10-11 10면

인구 10만명당 공공 와이파이가 시도별로 최대 7배 가까운 격차를 나타냈다. 지역별 인구와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합리적 공공 와이파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000개(AP) 추가 구축을 포함해 총 1만3300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한다. 김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지닌 공공 와이파이 규모가 절대 수치로도 적고 인구를 고려한 상대 수치로도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 와이파이가 1000개 이상 구축된 곳은 경기도(1319개), 서울시(1070개), 경북(1008개)로 3개에 불과했다. 대전시(555개), 제주도(505개), 울산시(333개), 세종시(185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민의 실질적인 공공 와이파이 이용률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해진다.

인구 10만명당 공공 와이파이가 50개 이상 구축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60만명)와 세종시(26만명)가 2곳뿐이다. 제주도는 78.7개, 세종시는 76.1개가 구축됐다.

반면에 부산시(22개), 경남(21.6), 인천시(21.3개), 서울시(10.8개), 경기도(10.4개) 등 인구가 밀집할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와이파이 운영 비용 현황도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 대 1 대 2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통신사가 정부와 지자체 의뢰를 받아 새롭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거나 기존 보유한 설비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유지보수, 통신회신 이용료 등은 모두 통신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4172개, SK텔레콤 4159개, LG유플러스 3969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연간 4800억~8500억원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목표다. 복지시설 등 거점 위주로 설치하던 공공 와이파이를 일반 대중이 일상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격차해소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지역별 각종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통사별 자체 와이파이 개방 현황도 공개했다. KT는 17만1094개중 9만7397개를 개방, 57% 개방률을 보였고 SK텔레콤은 12만6842개 중 7만8301개로 전체 62%를 개방했다. LG유플러스는 7만6435개 와이파이를 모두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