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플랫폼 실손24가 출범한 지 반년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병·의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24는 서류나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등 주도로 지난해 10월 오픈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24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보건소 제외)은 590여개로 전체 대상 병원(4235개) 13.9% 수준이다.
지난해 실손24 오픈 당시 금융위는 210여개 병원 참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참여 병원을 전체 대상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참여가 더딘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실손24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실제 실손24 앱 후기엔 참여 병원이 매우 적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병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확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엔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보험사가 실손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실손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단체는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핀테크를 통해 서류를 송수신할 경우 얻게 되는 수수료수익을 목적으로 공동성명을 냈다고 보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참여 병원 확대가 저조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간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과정이 복잡했다. 이에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실손24가 개발됐지만 일부 병원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 실직적인 참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등 확산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