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2년 대비 12% 증가한 83조78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53조7028억원에 비교하면 무려 56% 늘었다.
도박 종류별로는 사설 스포츠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각각 21조8119억원, 14조515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불법 도박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사설 스포츠 도박은 2012년 7조6103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덩치를 키웠다. 스마트폰이 불법 도박 접근성을 높인 탓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 변화, 즉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원인”이라며 “과거 특정 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불법 도박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접근성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도박은 전체 중 30%를 점유했다. 온라인 카지노는 2012년 5조6995억원에서 2016년 8조3452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웹보드는 8조5493억원에서 12조5177억원, 온라인 릴게임은 2조8498억원에서 4조1726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마·경륜·경정도 불법 사설 시장으로 퍼지고 있다. 2008년 3조1817억원에서 2012년 9조9250억원, 2016년 12조7342억원으로 확산됐다. 반면 사설 카지노와 불법 하우스 도박은 주춤하다.
사설 카지노는 2008년 6조9615억원, 2012년 2조4484억원, 2016년3조4155억원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 중이다. 불법 하우스 도박은 2012년 19조3165억원에서 2016년 절반 넘게 쪼그라든 6조270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면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복권은 기획재정부, 카지노와 경륜·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마와 소싸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 법규도 사행산업마다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도박은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세금 부담이 없다보니 당첨금이 크다”며 “성인게임 과도한 규제가 불법 도박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 분야별 총 규모 (단위: 억원)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