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각각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십자포화를 예고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공방을 준비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 발족했다.
10대 국정과제 T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단장 박광온 의원)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육성(박재호 의원)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유은혜 의원) △통신비 인하(변재일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진선미 의원) △언론 공정성 실현(신경민 의원) △공정과세 실현(윤호중 의원) △권력기관 개혁(당 적폐청산위원회로 갈음)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 복지(민홍철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전혜숙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의 우선 입법화를 정기국회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90여개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처리를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별도의 4개 TF를 구성해 분야별 현안과 예상 쟁점, 야당의 공격 지점 등을 사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신(新)적폐'로 규정,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가 주요 공세 타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위협 고도화 등 안보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 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시도 등이다.
한국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올리는 현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역주행'이라며 철회를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은 '기업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한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한다. 현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와 여당의 이익을 위한 개혁'으로 봤다. 대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개혁에 앞장선다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공개논란을 차단하고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권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해 방송법 관계법도 개정한다.
정부의 '상상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제시, 실질적 평화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부담·중복지' 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 방안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현안이다.
바른정당은 당의 대선공약이던 '칼퇴근법'과 '육아휴직법' 처리에 힘쓴다. 정부 예산안과 각종 정책 적합성 검증에 집중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
바른정당은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 실정(失政) 들추기로 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탄핵 후 구속까지 된 마당에 과거를 들출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