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힘을 모아 도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를 대표 융합형 미래 성장 동력이자 플랫폼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이상인 9%대로 올리고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 위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시티 확산,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안전 강화를 핵심 의제로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로 미래 신정장동력 발굴
국토부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을 구체화해 보고했다. 김현미 장관은 “스마트시티가 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분야”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된 만큼 스마트시티 선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기술 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 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에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보급한다.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다. 노후화된 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해당 지역으로 사람이 몰려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도 구현할 계획이다. 성공모델을 기존 도시로도 확산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제안했다.
◇서민 주거 안정 실현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2016년 6.3%)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있으나 재고비율은 선진국 평균 8%를 밑도는 6.3%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연평균 17만호(공공 13만, 민간 4만)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한다.
공약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업 투자 등을 활용해 5년 동안 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노후 도시를 살린다.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는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한다.
◇교통 공공성과 SOC 안전·운영 강화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해 교통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SOC 시설을 개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해신공항, GTX 등 기존 SOC 투자는 이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보다는 안전과 운영 위주로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관련, 국무총리 주관으로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4000여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도 추진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