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작권 교육 현황 청소년 41만명과 성인 6만명이 지난해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2009년 대비 청소년은 4배, 성인은 60% 증가한 수치다. 교육 형태별로 보면 오프라인은 약 3.3배, 온라인 교육은 10.3배 늘었다.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 최초로 80점대에 진입했다. 최초 조사년도인 2010년 대비 9점이 올랐다.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도 2009년 대비 95%이상 줄었다. 저작권 교육이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저작권 개념과 보호 인식수준이 점차 오르고 있다. 1988년 시작된 저작권 교육사업이 결실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저작권 보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교육 역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정규과목 신설 등 고려해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98년 저작권 교육을 시작했다. △청소년과 성인 상대 저작권 교육 △반듯ⓒ 등 저작권 홍보 캠페인 △저작권 법률상담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과 홍보로 지난해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가 80.1점으로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했다”면서 “꾸준한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변화에 걸맞은 교육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교육을 고도화해 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은 작년 기준 청소년 41만명이다. 전국 고등학생이하 학생 588만명을 놓고 보면 7% 안팎에 불과하다. 성인은 6만명으로 0.15%에 그친다.
어려서부터 저작권 인식과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 대상 학교 정규 교육 편입과 성인 대상 원격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기존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을 담고 성인의 경우 직장인 대상 온라인 교육에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과서상 저작권 내용이 반영됐지만 학년과 교과별로 보다 체계화된 교육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보와 기술, 문화·예술과 기술 등을 융합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모호한 영역이 늘어나 이를 해석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각종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산업현장의 저작권 문제를 다룰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경영상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교육 곳곳에 뿌리내려야
저작권위원회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창작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선 저작권 교육이 실질적으로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록 저작권위원회 연수원장은 “저작권 교육은 모든 학생이 고른 교육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을 녹여내 그때그때 문제 상황이나 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저작권 인식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작권 문제는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일반인 원격교육 대상도 넓혀야한다”고 제시했다.
< 연도별 저작권 교육 현황 (단위 : 명) /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