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정거래위원회 관심과 지지가 기대 이상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기는 떨어질 줄 모르고, 공정위가 발표하는 정책·조사 계획에는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다.
공정위 직원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그동안은 공정위와 공정위원장이 크게 조명 받는 일 자체가 드물었고, 이슈가 있어도 응원보다 질책을 많이 받았다.
“밖(국민·기업)에도 안(정부)에도 공정위 편은 없는 느낌이었다”는 한 직원의 말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정위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맹 거래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개편 작업에도 나섰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내부 개혁에도 착수했다.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다.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공정위는 앞으로 격려보다 비난을 받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공정위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 국민·기업이 순식간에 적극 비판자로 돌아설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모든 정책이 지속해서 강력한 국민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불공정한 시스템 자체를 바꿔 가는 일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는 더욱 그렇다.
지금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김 위원장 개인의 인기가 섞여 있다. 이제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