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학계·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9명이 참여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공지능(AI) 창작물과 빅데이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18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창작물 지식재산권 귀속, 빅데이터 활용·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특허청은 지난해 '인공지능 창작물 법적 보호 방안' 등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기술 동향과 새 제도 필요성 등 종합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학계는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동준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병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다. 기술 전문가·업계 대표는 △이강윤 가천대 교수 △김재중 한국정보인증 이사 △남양희 이화여대 교수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서울대 교수) △최용관 블록체인OS 부사장이다. 지식재산-4차산업 융합전문가는 △최홍석 특허법인 인비전 대표변리사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본부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신지연 CJ헬스케어 변리사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다. 정부 관계자는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지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장 △김용선 특허청 과장 등이다.
김태만 국장은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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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