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회장 이계철)이 5월 29일~6월 7일 열흘 동안 ICT 분야 산·학·연 전문가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1.8%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경기부양(28.1%), 일자리창출(22%)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선정한 국정 3대 우선과제에도 저출산 문제 해소와 함께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ICT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도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44.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혁신과 변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체계화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응답자들은 ICT 융합 전면 확산, 소프트웨어(SW)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각각 22%와 14.3%로 택했다. ICT 융합과 SW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성장 축으로 꼽힌다. 미래형 신산업 창출도 8.3%를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산업 육성(39%)을 지목했다. 그 뒤를 컨트롤타워 재구축(16.5%), R&D 확대(14%), ICT 전문 인력 양성(12.8%) 등이 이었다.
국내 ICT 전문가는 부처별로 분산된 ICT 정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응답자 35%는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로 'ICT 융합정책 일원화'에 주목했다. ICT 정책의 세부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 방향성을 잃고 산업 자체도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신기술 생태계 구축(23.1%), 시장 규제 완화(12.5%)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은 10.3%에 그쳤다.
SW 업계 관계자는 “부처별로 산재된 ICT 관련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는 현실에서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책만이라도 하나의 부처가 총괄해야 일관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수많은 현안 가운데 한두 가지 핵심 현안을 도출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도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이행 기대 수준은 높았다. '반드시' 또는 '대체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가 각각 20.7%, 47%에 달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