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대원칙으로 작용해 온 경제 급전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설비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원은 액화천연가스(LNG)다. LNG는 국가 전체 설비 용량에서 32.1%를 차지한다. 석탄은 29.9%, 원전은 21.1% 수준이다.
발전 비중은 석탄 39.5%, 원자력 30%, LNG 22.3%다. 발전소는 LNG가 가장 많지만 발전소 가동은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이 많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력 수급 우선순위에 경제성과 함께 안전·환경 비용을 추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관련 비용을 적용할 기준이 없어 경제 급전 체계가 지속됐다.
LNG 발전 업계는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세제 체계에서 LNG는 우라늄, 석탄과 비교해서 많은 세금을 낸다. 석탄은 개별소비세가 ㎏당 30원이지만 LNG 세금은 60원이다. 여기에 수입부과금과 관세도 붙는다. 세제 부문에서 우라늄과 석탄, LNG 간 형평성만 맞춰도 LNG 발전의 가격경쟁력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셈이다.
해외 협력을 통한 원전 및 석탄화력 설비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중·일·러 4개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한·러 가스 배관 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한·중·일 3국이 전력 계통의 안정성 차원에서 가능성을 논의한 사업이다. 러시아도 동참하면서 초대형 전력망 구축이 구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언급된 프로젝트다. 최근에는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에너지브리지 등 단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러 가스 배관은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 배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바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 당시에 추진됐다가 북한과의 갈등으로 잠정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 가능성이 언급된다.
해외 전력망 연결과 배관을 통한 가스 도입이 가능해지면 국가 전력 수급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자원 빈국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자체 충당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유럽처럼 필요 시 타국의 전력을 구매해 쓸 수 있고, 반대로 유휴 발전소를 운영해서 남는 전력을 팔 수도 있다.
<연료원별 설비용량 비중,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연료원별 발전량 비중, 자료: IEA, 한국전력통계>
<에너지원별 과세 체계>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