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은 창업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창업기업을 키우는 혁신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모든 측면에서 대대적 변화가 온다. 거대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창업공화국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다. 새로운 파도에 올라타는 작고 빠른 기업이다. 소프트웨어(SW)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이 주도한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국가혁신 전략 차원 창업정책을 내세워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려면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국정연설에서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했다. 민관이 협력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전문가 멘토 지원, 기술 사업화 및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미국에서는 88만9000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인 여성과 라틴계 여성 소유 기업수도 갑절 이상 증가했다.
10일 당선된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일자리 공약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을 수 있으나 더욱 큰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8%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웠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창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술창업 비중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OECD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창업 동기 유형 중에서 기술창업 비중은 21%로 조사대상 29개국 중 최하위며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공약에도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 선순환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완화 △스타트업 엔젤투자 활성화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나열됐다.
문 공약사항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창업'과 연결된다. 정부 정책·조직 및 교육과 제도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은 나열식 '정책패키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사회적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체적 로드맵과 함께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새 대통령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꽃피우겠다는 확고한 리더십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 선언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때 폐업 직전까지 갔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지난달 주식 시가총액에서 포드자동차를 넘어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까지 제쳤다. 남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세운 회사가 100년 넘은 대기업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테슬라, 한국의 엘론 머스크가 나와야 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