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펼쳐갈 기업·산업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 역량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안한 나라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활용해 건설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미 공약과 공식 선거운동을 통해서 전례 없이 다양하고 세밀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밀알이 될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장인' 대접 받는 사회 만든다
문 대통령은 단기 성과 위주의 조급한 사회, 부실한 국가 발전 전략, 능력보다 스펙 위주의 악습을 걷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이같은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먼저 기초체력을 좌우하는 교육 시스템부터 메스를 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 능력과 개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기술 전문가, 과학자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전문성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사회 인식도 바꿔 나갈 방침이다. 고교, 대학 졸업자가 사회적으로 비슷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인 중심사회를 구현한다. 문 대통령은 교육혁신이 이뤄지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직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노하우 중심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직무 고도화가 가능해진다고 봤다.
◇벤처로 일자리 늘린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전문 기술과 장인이 포진한 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형 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공약도 이미 내놨다. 취임 직후 바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한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한다.
2+1채용, 기술인력 유인 제도 등 중소기업 구직난 해소 정책도 시행한다.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중소기업 구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을 추진, 아시아 투자가가 한국에 모여 들게 유도할 계획이다. 판교, 구로 등 디지털밸리 성공 모델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다.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산업재해를 매년 10%씩 저감하는 등 중소기업 기피 요인을 줄인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느는 반도체, 환경에너지, 신소재 산업 등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 집중 전직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SW가 국가 경쟁력 핵심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핵심 경쟁력이 소프트웨어(SW)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SW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 형태로 제도 혁신과 교육·기술 혁신에 나선다.
SW 기술과 실제 산업의 융합을 시도한다. SW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SW 교육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초·중등 SW 교사 5만명을 양성하고, 대학 컴퓨터과학 전공 비중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 10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대형 스마트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 SW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도 새로운 먹거리로 발굴한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반도체가 전자·통신 산업의 쌀 역할을 했듯 AI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내다봤다. 빅데이터망,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기업이 IoT망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스타트업 공공 부문 조달 참여 보장, 의무구매 비율 확대도 거론했다. 일각에서 문 후보의 ICT 정책을 두고 '정부 주도형'이라는 평가를 내리지만 문 대통령 측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국가 R&D 손 본다
과학기술 행정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국부 창출의 원천인 과학기술 행정과 국가R&D기획 및 평가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과 평가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한다. 입증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 계획과 평가를 올바르게 하도록 평가자 실명제(이력제)를 도입해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장인이 평생 연령별, 능력별로 알맞은 일자리를 갖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력, 건강 등에 따라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날의 검 '규제'
규제와 관련해서는 창업이나 ICT 등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신산업과 창업 등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정보보호, 환경, 금융 등 분야는 신산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개편은 국정 전반에 적용하는 ICT 역할을 감안한 부처 설계에 동의하지만 '행정 부처 개편 최소화' 방침을 유지한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두고 청와대를 통해 ICT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율한다는 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갈등 조정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 정책과 정부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책임 총리에게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조정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