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형 망중립성' 개념을 만들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움직임이 거세다.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법제화한 망 중립성 원칙을 비판하며 폐지할 뜻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망중립성 규칙'을 제정,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법제화했다. 이전까지 인터넷·IT서비스·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장치 정도로 준용됐던 망 중립성이 법적 지위를 확보한 순간이었다.

망 중립성 법제화는 미국 거대 닷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망 중립성에 대한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는 자국 경제와 산업 실정에 맞추기 위한 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망 중립성은 절대 원칙이 아니다. 우리도 경제상황에 맞게 우리 주체들끼리 합의하면 될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우리 벤처들을 위해서는 망중립성 개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문화까지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들에까지 국내 소비자의 통신비로 구축한 네트워크망을 일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는 고민해볼 시점이다.

전자신문은 지난 2010년 '한국형 망중립성 개념을 세우자' 캠페인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개념의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는 망중립성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망중립성의 개념과 각 주체별 요구를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언어로 설명해, '한국형 망 중립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망중립성'의 개념을 세워, 우리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망중립성 정책을 공약에 넣었다. 미국에서조차 자국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망중립성 개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망중립성' 개념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