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재벌 특혜 여부다. 시장경제가 완전히 공평할 수는 없다. 문제는 혜택에 걸맞은 책임이다.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 둘째는 시장 공정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로 몸살을 앓는다. 셋째는 과도한 대기업 경제 의존이다. 대기업·재벌 없이 경제가 파탄이 날거라면 그것을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가.
후보들에게 묻는다. 첫째, 투명한 정경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손쉬운 총수 사면이나 소수 지배구조 모두 떳떳하지 않은 일이다. 준조세·순환출자·금산분리 논쟁 역시 여기에 뿌리를 둔다. 둘째, 시장경제 철학을 밝히라. '공정성장'이든 '경제정의'든 표어는 뭐든 좋다. 그 대신 △적정 실효세율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골목상권 보호 네 가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셋째, 국가 경제 대기업 의존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어디에서도 답을 찾기 힘들다.
한 가지 더 공약의 바른 실천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이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공적 주주권 행사는 지난 정부 공약이다. 제대로 된 실천이 더 중요한 이유다. 대기업 공약은 국민 신뢰와 공감이 핵심임을 기억하라. <거버넌스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