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요구가 공식 제기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의 공공안전 LTE(PS-LTE)를 선보일 기회마저 놓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3월 22일자 3면 참조〉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단말·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이용기관 등 약 100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하 포럼)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난망 타당성 검증을 촉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포럼 관계자는 “장기 지연되고 있는 재난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기재부와 KDI가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증을 시급히 완료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 성명서를 전달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와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여는 등 포럼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KDI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검증협의회가 도출한 총사업비와 추진 방안에 바탕을 두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2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 가고 있다.
검증이 지연되면서 재난망 사업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거나 전면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PS-LTE 기술을 공개한다는 계획이 물거품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럼은 “재난망은 중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거론되는 커버리지와 경제성 이슈 해결을 위해 수십여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협의회가 충분한 재검증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기재부와 KDI는 불분명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달에는 반드시 사업 발주를 위한 공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검증을 마치고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논의가 시작된 재난망은 14년이 지나도록 본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 기관의 통신망이 서로 달라 재난 시 통신이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는 게 목적이다.
1조원 이상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어서 기술 종류와 망 구축 방식, 커버리지, 경제성 등 다양한 이슈로 표류를 거듭해 왔다.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재난망에 경제성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오랫동안 재난망 사업을 준비해 온 중소기업은 막대한 손실로 관련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
〈표〉재난망 사업 주요 경과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