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양안갈등 등 국제 정세 위기 속에 경제·산업은 물론 안보 관점에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도전적 연구로 기술력을 높이며 산업생태계를 확장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1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 위성산업의 미래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의 연간 우주 예산은 약 1조원으로,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위성제작 비용은 스타링크가 위성 1kg 당 100만원의 개발·제작·발사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때 한국은 100배 이상 높다. 한국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주분야 기술개발·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이재형 우주항공청 국장은 “우주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수송체계, 우주 탐사와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측면 뿐 아니라 국제정세 변화 속에 우주, 위성통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신웅 국민대 교수는 “한국이 유무선 망이 끊긴 비상 상황에서 지휘체계를 확보하려면 위성 200기 정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위성 1기당 비용이 스타링크 수준으로 100분의 1로 내려간다면 1400억원 가량 비용을 투입해 독자 위성망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개발하며,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임을 위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는 “스타링크 등 위성망은 전쟁, 재난상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며 향후 위성-스마트폰직접통신(D2C)기술이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될 정도로 산업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독자망 구축이 어렵다면, 비슷한 상황과 이해관계를 가진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얼라이언스(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독자적 기술개발 중요성을 놓쳐서는 의견들이 민간에서 제시됐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진국의 기술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많은 자체 연구 개발을 하고, 지식재산(IP)과 영업 비밀을 보호하며 딜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한화시스템 전무는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기술개발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환 컨텍 상무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최종적인 검증을 하고 일부 구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상반기 스타링크·원웹 등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가 상반기 국내 출시되며 기존 통신의 보완재로서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3200억원 규모를 투자해 6G 기술을 선점하는 예타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