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할 콘트롤 타워를 설립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이하 특허허브국가추진위, 공동대표 정갑윤 의원·원혜영 의원·이광형 교수)가 국회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밝힌 정책 제안이다.
특허허브국가추진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했다. 산업재산권(특허 등)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지식재산부와,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자리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광형 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 등을 통합한 지식재산부를 신설해 국가 정책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일본 총리 직속 지적재산전략본부처럼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을 만들어 정책 총괄·집행 조정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특허 침해 예방 기능을 부여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해 53%인 특허무효율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허브국가추진위가 제시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거버넌스 혁신(지재부 신설) △강한 특허(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글로벌 특허(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축) △유연한 특허(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근절) 등 4가지다. 정책제안은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구축 △문화계·예술계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이 포함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허청 중심 산업기술과 문화체육관광부 중심 문화예술 저작권 등을 총괄하는 정책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으로 반영해 국가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강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과거보다 지식재산을 권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중소기업 사이 기술·디자인 탈취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책제안 내용을 잘 수용하고 입법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3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허허브국가추진위는 한국을 세계 특허 소송과 거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4년 출범한 단체다. 여야 국회의원 57명과 행정·사법부·민간 전문가 103명이 참여한 지식재산 전문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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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